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하시오

소개글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잘 구성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사례나 기타 독창적인 내용을 조금 첨가하면 좋은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이 급격히 늘어나 저소득층 600만 명, 장애인 170만 명, 노인 417만 명 등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6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3.2 %를 차지하고 있다.중산층 비중도 갈수록 줄어들어 지난 10년 동안 68.5 %에서 56.7 %로 낮아졌다. 특히 중산층에서 탈락한 11.8 % 가운데, 7.9 %는 빈곤층으로 전락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빈곤과 비인간적인 생활을 비관하여 자살한 장애인 또는 노인들에 관한 신문기사도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 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생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문화적인 최저생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인 최저생활로 볼 것인지의 의문이 인다.

<중 략>

공공부조는 조세제도와 함께 가진 자의 부가 극빈계층에 이전되는 수직적 재분배기능이 소득계층 간에 강력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사회보험의 경우 수직적 재분배기능이 공공부조에 비해 미약하다.
공공부조는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구빈적 방책으로 수행되는 반면,사회보험은 앞으로 닥칠 사회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빈적 방책으로 수행된다.
공공부조는 과거 수혜자 자신의 노동과 관련 없이 급여가 행해지는데 반해, 사회보험은 급여가 과거 수혜자 자신의 노동과 관련이 있다.
공공부조의 보호 수준은 상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인데 반해, 사회보험은 보호수준의 하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이다.
공공부조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최소한 또는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는데 반해, 사회보험은 퇴직 이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