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인터넷신문의 법적한계와 책임

목차

1. 서론

2.기사의 전재, 인용과 저작권 침해
가. 기사 등에 대한 저작권보호범위
나. 저작권 침해의 유형
(1)다른 매체의 기사를 전재하는 경우
(2)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
(3)다른 매체의 기사를 뉴스소스로 활용하는 경우
(4)링크의 문제
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방안
라. 신문기사의 저작권 귀속문제

3.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의 문제
가.형법상 명예훼손죄
나. 반론보도청구의 문제
다. 정정보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

4.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5. 결론

본문내용

2.기사의 전재, 인용과 저작권 침해

가. 기사 등에 대한 저작권보호범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문학·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것을 저작물로써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작성이란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적 활동의 소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문의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작성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신문의 논설, 논평, 사설, 칼럼, 기고문 등은 물론 일반기사의 경우에도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실보도 기사는 수집된 정보를 소재로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결하고도 건조한 문체로 작성되어, 동일한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기사는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작성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도기사의 경우 저작권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텍스트 형식의 기사뿐아니라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도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사진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저작권 침해의 유형

(1)다른 매체의 기사를 전재하는 경우

저작권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하나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5호).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명시적으로 저작권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신문기사 중 인사발령, 부고기사, 간단한 사고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기사의 경우 사실의 전달과 사상의 표현을 일도양단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위주의 보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된 보도자료나 공개정보를 그대로 게재한 것이 아닌 한 사실구성 및 편집방법 어휘선택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온라인 신문은 기존의 오프라인 신문에 비하여 더욱 빠르고 생생한 정보전달을 생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최초로 특정사실을 게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최초로 취재한 자는 적지않은 비용과 노력을 들였으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위주의 보도인 경우도 이를 전재하거나 요약하여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문의 기사를 전재한 경우는 더 광범위하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기사를 전재하는 경우는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저작권침해(저작권법제34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