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설정의 역사와 해결방안

목차

1. NLL 이란?
2. NLL의 설정 배경
3. NLL에 관련된 역사
4.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1. NLL 이란?　
　NLL(Northern Limit Line)은 1953년 7월 27일 남북 간 육상 경계선을 설정한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설정해 북한에 통보한 해상의 북방 한계선으로 육상 군사분계선(MDL)이 끝나는 한강하구 말도 인근에서 해주해역(우도와 연평도) 백령도를 잇는 선을 말한다.
2.NLL의 설정 배경
6.25 전쟁의 휴전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내륙은 군사분계선으로 대치되었으나 해상수역 경계선에 관해서는 휴전 협정 에 명확히 규정을 못하였다.(북한 측의 반대 때문) 물론, 휴전협정 당시이던 1952년 1월 말에 수역에 관한 논의가 양측 간 있었으나, 당시 유엔군은 국제적 관례대로 영해 3해리를 제기하였으나, 북한　측은 유엔군　측의 해상봉쇄를 우려해 12해리를 주장하며 3해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 측의 공세에 유엔군이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해상경계선에 대한 규정을 정전협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측은 유엔군 사령관 명의로 한반도 해역에서의 어선과 선박의 피랍을 방지하고 함정과 항공기의 북상 방지 등을 위하여 서해 5도로부터 3해리 북단을 북방한계선으로 설정하였다.

참고 자료

양태진, 『NLL 국경선인가 분계선인가?』, 예나루, 2011, p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