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통상정책시사점] 선진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통상개혁과제

목차

Ⅰ. 선진국 통상정책의 특징
1. 실질적 열린 경제
2. 전략적 협력경제
3.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확립

Ⅱ.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통상개혁과제

본문내용

1. 선진국 통상정책의 특징
선진경제의 통상정책은 한국의 중 ․ 장기 통상정책이 추구하여야 할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주요 선진국에 대한 사례연구결과를 통상정책의 측면에서 정리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질적 열린 경제
선진경제는 예외 없이 수준 높은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일랜드나 호주의 예를 보면 개방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선진국들 역시 과거 산업화단계에서는 보호주의정책을 통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개도국의 경우 일방적인 시장개방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이러한 주장이 일면 타당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이미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경제의 시장개방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음을 감안하면, 개방에 따를 구조조정의 추가적인 부담보다는 개방의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열린 경제의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개방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잣대는 외국인직접투자이다. 유럽의 모범사례로 부상한 아일랜드는 실질적인 개방이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넘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아일랜드는 목표지향적인 외인투자 유치전략, 외국인투자 전담기구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제공,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거국적으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전략적인 부문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는 싱가포르의도 하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체계적 자유화로 극복하였다. 동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허브와 지역금융센터 구축,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지역 본부 유치와 고급인력의 양성 및 유치전략은 한국에 귀감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