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개관 -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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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협의)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광의)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법의 법원
1) 개념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1) 의의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출현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협의)

-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개념규정
-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
예)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광의)

-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들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 원래 내지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를 의미
예)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보호관찰법, 갱생보호법 등

- 사회복지법의 포괄범위에 따라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중 략>

1) 개념
-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으로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 함.
2) 성문법
- 헌법 :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Weimar헌법(1919)-최초의 생존권 규정.
- 법률 : 국회에서 의결 대통령이 공포
- 명령 :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자치법규 : 지방자치 단체가 자치권 범위 내에서 제정 - 조례와 규칙
-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 국제관습, 국제사회에 의해 규범성 인정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