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의 개요(목적, 특성, 입법배경)와 고용보험법의 내용(가입자, 관장기구, 보험급여, 비용,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최초 등록일
- 2013.11.12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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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법의 개요
1) 의의
(1) 목적
(2) 고용보험의 특성
2) 입법배경
2. 고용보험법의 내용
1) 가입자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2) 관장기구
3) 보험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3) 실업급여(구직급여)
(4) 실업급여(취직촉진수당)
(5) 육아휴직급여
4) 비용
(1) 보험료
(2) 고용보험기금
(3) 국고의 부담
5)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의 개요
1) 의의
(1) 목적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고용보험의 특성
-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2) 입법배경
-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발전은 약 30여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해 온 결과 1980년대에는 국내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해 가야 하는 산업구조 조정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
<중 략>
(3) 국고의 부담
-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5)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90일 이내에 노동부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1. 고용보험법의 개요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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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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