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의 개요(목적, 특성, 입법배경)와 고용보험법의 내용(가입자, 관장기구, 보험급여, 비용, 심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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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법의 개요
1) 의의
(1) 목적
(2) 고용보험의 특성
2) 입법배경

2. 고용보험법의 내용
1) 가입자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2) 관장기구
3) 보험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3) 실업급여(구직급여)
(4) 실업급여(취직촉진수당)
(5) 육아휴직급여
4) 비용
(1) 보험료
(2) 고용보험기금
(3) 국고의 부담
5)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의 개요

1) 의의

(1) 목적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고용보험의 특성

-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2) 입법배경

-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발전은 약 30여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해 온 결과 1980년대에는 국내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해 가야 하는 산업구조 조정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

<중 략>

(3) 국고의 부담

-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5)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90일 이내에 노동부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1. 고용보험법의 개요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