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와 사기죄의 사례

목차

Ⅰ. 서

Ⅱ. 살인죄 성립 여부

Ⅲ.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1.사자의 점유 인정의 여부
2. 결

Ⅳ. 사기죄 성립 여부

Ⅴ. 공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Ⅵ. 결 논

본문내용

Ⅰ. 서

갑에게 이미 사망한 을의 예금통장과 현금을 가져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사자의 점유와 관련된 문제이다. 다음으로는 사망한 을 명의의 예금청구서 작성이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손을 다쳐 은행직원으로 대신 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간접정범에 의한 사문서위조죄인지가 검토대상이다. 또한 은행직원을 상대로 하여 예금청구를 하여 인출한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도 논점이다.

Ⅱ. 살인죄 성립 여부

갑이 을을 과도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것이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해치사죄(제259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구별기준은 갑의 고의이다. 갑에게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직접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수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