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세의개념,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관련판례, 조세규제.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개념
2. 연혁
3. 재산권(제23조)과의 관계
4. 평등권(제11조)과의 관계

Ⅲ.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과세요건법정주의
(2)과세요건명확주의
(3)소급과세금지의 원칙
(4)엄격해석의 원칙
(5)조세법률주의의 한계
3.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4.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1)조세법률주의에도 위임입법이
허용되는지 여부
(2)법률유보의 원칙
(3)법률우위의 원칙
(4)포괄위임금지의 원칙
5.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1)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
(2)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에 의한 조세부과
(3)조약에 의한 세율규정

Ⅳ. 조세평등주의
1. 의의
2. 실질과세의 원칙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애초 조세는 순수하게 국가재정목적으로만 이해되었으나, 19C 이후부터는 재정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조세라는 수단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점차 조세입법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어 마침내 경제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도 조세법의 과제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유도적·조정적 기능을 가진 조세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경제적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내용의 경제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은 법적으로는 언제나 행동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조세법상의 불이익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경제정책적 조세는 입법자가 대상에 대한 직접규제라는 통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과세라는 간접수단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Ⅱ.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개념
우리나라 헌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조세관련 법령에서 조세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김성수, 『세법』, 법문사, 2003, 3면 이하 참조.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일반화된 개념정의에 따르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재정충당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공법상의 부담금’이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헌재는 재정수요의 충족과 함께 경제사회적 특수정책실현의 목적을 포함시켜 개념을 정의하였다.
요컨대 국가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라는 객관적인 목적과 조세의 부담 여부 또는 그 크기에 따른 특정한 반대급부와의 비견련성이 핵심적인 개념적 요소이다. 따라서 특정한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와 연관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은 조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연혁
납세의무를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38조는 조문번호의 변경 외에는 제헌헌법에서 기본권에 관한 제2장 제29조에 규정된 이래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형성, 2005, 경제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 경제법연구
김철수, 2007, 헌법학개론, 박영사
김성수, 2007, 세법, 법문사
허 영, 2007, 한국헌법론, 박영사.
이전오, 2010, 조세법률의 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덕연, 2012, 경제와 헌법, 한국학술정보(주).
정회철, 2013, 기본강의헌법, 도서출판 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