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체제의 성격

목차

1. 전체 고용체제의 성격
2.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성격
3. 종합

본문내용

　 한국 고용체제의 기본성격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성격. 이 입장에서는 대체로 97년 IMF를 계기로 87년 성립된 포드주의적 축적체계가 붕괴되고 한국 고용체제가 신자유주의적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또 다른 하나는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나뉜 분절 구조 성격. 지나치게 경직적인 내부 노동시장과 지나치게 유연한 외부 노동시장. 내부노동시장은 성, 연령,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신규 채용 방식에 호봉제를 근간으로 한 연공적 임금체계, 외부노동시장인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진입과 반출이 빈번하고 기업 간 이동을 통해 경력이 축적되며 연공급이 아닌 직무급적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한국은 두 가지 성격 모두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적 분절 고용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국 고용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업 내 노조가 고용 체제를 구조화하는 힘을 간과하고 있다. 비록 97년 IMF이후 고용체제의 신자유주의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저항이 더 완전한 신자유주의화를 저지하고 기업내부노동시장을 지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분절 고용체제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적 측면을 가볍게 보고 기업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기업이 종업원과 맺는 관계를 시장적 조율 방식에 의거하는 편이다.
추가적인 성격들
이렇게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분절체제이나, 미국과 일본도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분절체제이다. 한국만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기업 중심성
1차 노동시장은 제도적으로 규제나 보호 받는 노동시장이고, 제도화된 노동시장이거나 직종 노동시장일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양상을 띤다. 한국의 경우 1차 노동시장의 특징은 기업내부노동시장이라는 점. 산업이나 직종 수준이 아니라 기업 수준에서 작동하는 제도나 관행에 의해 노동자들이 외부노동시장과 구별되는 대우를 받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같은 양상이나 한국에서 더욱 고립적·분산적 성격이 강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