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와 내용 (의의, 입법배경, 목적, 기본원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재원조달, 배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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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4) 기본원칙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3) 재원조달
4) 배분

본문내용

1) 의의
-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은 사회복지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공동으로 배분하는 활동에 관한 법

2) 입법배경
-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의 발달과 함께 사회복지의 재원마련과 배분을 합리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법
- 1971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급회를 설비하여 모금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상황과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
- 1980년대에 와서는 1980년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하여 1991년까지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여 사회복지활동에 지원을 도모
-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제정, 2001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으로 개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3) 목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4) 기본원칙
(1)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안 됨
(2) 조성된 재원은 지역, 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해야하고, 동법의 목적 및 재원의 사용 등의 용도에 맞추어 공정하게 관리, 운용하여야 함
(3)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급사업을 관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두며, 모급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함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