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내는 세금 종류 정리

목차

Ⅰ. 세금의 종류
Ⅱ. 주요 세금에 대한 내용 설명
Ⅲ . 가상의 하루를 통해 본 생활속의 세금

본문내용

들어가며: 대한민국 국민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하는 등등 세금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본 과제물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정한 세금의 종류를 간략히 요약 및 정리하고, 아울러 가상의 하루동안에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Ⅰ. 세금의 종류

□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총 30개 정도가 있음. 세금을 정리하는 데는 몇가지 기준이 있으나, 이중 세금을 관리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음
― 국세: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며,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됨
 종류(총 14가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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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음료수나 과자 같은 물건을 살 때 또는 영화 관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포함하여 내는 세금
― 대한민국 국민이 사서 쓰는 대부분의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판 사람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부가가치세)을 국가에 내도록 되어 있음
― 현재 물건 값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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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세청, 2012 세금절약가이드Ⅰ, 2012
국세청, 2011 근로자와 세금, 2011
국세청, 2012 부동산과 세금, 2012
국세청,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2013. 2
국세청, 2012 생활세금시리즈,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