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방안에 대한 논의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11.14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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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변천과정에서의 문제
2. 주요 문제점
3. 지난 9회기에 걸친 부과과제에 대한 해법 제시 연구 내용 정리
4.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원칙
5.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모형
6. 10차 연구에서 제기된 「소득중심의 단일부과 방안」 상세내용
7. 개선안에 대한 기대 효과
8.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방안 주요 내용]_보고서 해당 내용 캡쳐
본문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변천과정에서의 문제
―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부과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의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고, 사업주에 의한 보험료의 원천징수 등으로 관리가 간단하여 이들에 대한 제도 운영 상 커다란 어려움은 없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체계는 소득파악이 곤란한 농어민, 자영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형평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항상 논란이 되어 왔으며, 특히 의료보험 통합 이후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 피부양자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1977년부터 인정된 제도로 그 인정기준은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따라 변천하여 왔으며, 직장가입자에게만 인정되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고액의 연금소득 등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불형평성과 사회연대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주요 문제점
― 보험료 부과체계가 3원화(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되어 있음에 따라, 자격변동 시,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보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
지역부과체계: 동일한 지역가입자임에도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가 상이하고,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비중이 과다하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평가소득)의 산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기준이 복잡하여 민원설득이 어렵고, 수용성이 낮으며, 재산·자동차 이중부과 논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증가 하는 문제, 소득 역진적인 설계 등의 문제가 있음
직장부과체계: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높아 손해라는 주장과 근로소득에만 부과함에 따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이 있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부담,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보수범위, 여러 사업장에 중복으로 가입한 자의 보험료 상·하한선을 별도 적용함에 따른 보험료 과다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