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행정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소개글

행정학 원론 시간에 한국행정학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 에이 플러스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시대별한국 행정체제의 조명 및 한국행정현상의 특이성
2. 한국행정학의 문제들

Ⅲ. 실태분석
1. 한국행정에서의 부정부패의 원인

Ⅳ. 개선방법
1. 행정윤리의 제고방안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어느 나라고 부정부패문제를 겪지 않는 나라는 없다.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깊숙이 그리고 어느 곳에나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동안 부정부패라는 것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당사자들밖에 알 수 없는 은밀한 것, 혹은 부패라는 것은 빙산 같아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작지만 그 밑은 깊이와 폭을 알 수 없을 정도여서 캐내기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부패는 감추고 덮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은 한국행정에서의 부정부패의 문제는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3위를 차지 할 만큼 정치 분야를 위시해서 모든 분야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 과연 한국사회 특히 행정조직 내에서 부정부패가 이렇게 심화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행동의 규범이다 (김기옥 외 행정학개론, 2002, p337) 이렇게 행정윤리가 행동의 규범이라고 할 때, 한국행정에서 행정윤리가 보장되었는 지를 알아본다면 쉽게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행정윤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의 윤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써 부정부패의 해결책 까지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정부패의 근본적 원인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사람이 태어나면서 생물학적으로 부패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체질을 타고났는가? 아니면 한국의 교육이 부패를 키우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 한국인의 종자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패에 물들기 쉬운 종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라"고 우리는 속담에서부터 부정부패에 부정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청렴과 결백을 주장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부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나라의 문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한국문화의 특수성이 부정부패가 서식하기 쉬운 비옥한 토양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행정의 윤리가 보장되기 어려웠던 까닭과,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부정부패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한국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백 완 기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나남출판사)
·김 기 옥 외 (행정학개론, 대왕사)
·신 무 섭 ([韓國行政學報]를 통해 본 韓國行政學의 硏究傾向과 課題)
·오 홍 석 (행정학 원론, 나남출판사)
·박 동 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이 종 수 (새 행정학, 박영사)
·유 종 해 외 (현대 행정학, 박영사)
·강 성 남 (2002). 역대정부의 부패통제정책: 평가와 전략모색. 「반부패행정시 스템연구소 발표논문집」. 서울시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