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론] 산업폐기물이란

목차

산업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사례

본문내용

산업폐기물과는 일반 가정이 아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공장·소각장·하수처리장·건설현장·병원·자동차정비소·세탁소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토록 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일과 환경부의 특별행정기관인 지방환경관리청 및 시·도(시·군·구)의 사업장폐기물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운데 폐산·폐유·폐유독물 등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을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 5개소와 소각장 1개소를 설치,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특히 전국의 수많은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 및 관련단체, 행정기관 등 다양한 행위주체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법규 해석에 있어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행위주체간 다툼의 조정, 법령 유권해석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고유업무 수행 외에 한달 평균 300건 이상에 달하는 민원처리도 산업폐기물과에서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