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대통령실이란
2. 대통령실의 역할
3. 대통령실의 구조변화
4. 대통령실의 내부 권력관계
5. 대통령실의 영향력 및 원인(문제점)
6. 대통령실의 개편(개선방안)

본문내용

1. 대통령실이란
-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의 참모기관.
-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과 효율적인 대통령 경호를 수행하기 위해 종래 보좌기관이었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통합, 2008년 2월 29일 '대통령실'로 새로이 출범한 대통령직속 보좌기관. 현재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로 이루어져있음.
- 대통령 비서실은 다른 어떤 기구보다 국정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이 큼. 그러나 그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음.
- 대통령실은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음.

<중 략>

비서실은 장기정책의 개발 및 부서 간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대신 단기정책 조정이나 일상 업무를 둘러싼 부서 간의 조정업무는 내각이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 비서실 조직 구성원과 운영의 변화
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편중된 지역 인사나 정실주의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
(정실주의 인사는 청와대 내의 정보의 흐름 및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②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정치적 기술, 사회적 대표성을 감안하여 인적 구성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