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노조 ppt

목차

1. INTRO
2. 노동3권
3. 경영권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5. 현대자동차 파업을 통한 분석
6.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7. 귀족노조
8. 결론

본문내용

2. 개념

(1) 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단결체를 자주적으로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며, 그 단결체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에 가입하는 권리

(2)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단결체의 대표를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3)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업이나 태업 등과 같이 집단적 압력행동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중 략>

최병승씨, 296일간의 고공투쟁
2002년,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
2005년, 노조활동 등을(무단결근, 작업장소 무단이탈) 이유로 해고(노동법 81조 1항에 위배)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그를 부당해고 하였다’ 소송
2007년, 2008년 잇달아 패소
2010년, 2011년 승소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
2013.10.31 최종적인 승소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