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장단점과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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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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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자유화와 FTA의 소개, FTA현황, FTA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도 서술했습니다.
또한 한미FTA의 찬반입장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했습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뉴스가 계속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우리 수출의 주요 시장인 APEC 회원국들이 세계 자유 무역화를 적극 선도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비롯해 캐나다·멕시코·페루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잇따라 갖고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적 윈윈전략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양자간 무역 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나아가 이미 체결된 FTA도 더욱 확대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높였다고 한다. 이처럼 한 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나라간 교역과 이에 관한 협정·조약 등은 매우 중요하다.

<중 략>

소비자 측면
ㆍ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
ㆍ생산 감소 및 지적재산권 강화(농업 , 의약품 분야 등)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투자 및 고용 측면
ㆍ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
ㆍ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 논란 예상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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