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대사] 중국 고대의 정전제와 천맥제

목차

1.머리말

2.정전제(井田制)
1)문헌상의 기록
2)정전제의 내용
①조법정전(助法井田)
②철법(徹法)

3.천맥제(阡陌制)
1)천맥제의 내용
①상앙변법(商　變法)에 나타난 천맥제
②청천전율(靑川田律)에 나타난 천맥제
③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타난 천맥제
2)천맥제의 의의
4.맺음말

본문내용

중국고대에 설립했던 정전제 식의 토지공유제는 대체로 확실한 것으로서 선진시대 문헌가운데 이에 대해 기록한 것은 한 곳만이 아니다. 즉 춘추이전의 문헌 기록으로는 《주례(周禮)》가 있고 이보다 후인 전국시대의 기록으로는 《맹자(孟子)》·《사마법(司馬法)》·《곡양전(穀梁傳)》등이 있는데, 모두 정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진효공(秦孝公)은 상앙을 기용하여 토지제도를 개혁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사실을 승인하여 토지사유의 경향을 합법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공지의 사유화는 전국시대에 이미 보편화된 사실이었지만 다만 아직도 법적인 토지제도는 아니었다. 진효공에 이르러 상앙의 변법으로 정전을 폐지하고 천맥을 열어 사유토지가 합법화됨에 따라 개인은 정부인가의 토지소유권을 정식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공개적인 토지매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정전제에서 천맥제로의 이행은 토지공유에서 토지사유로의 획기적인 변화였으며 이때부터 사유토지는 중국역사상 제일 중요한 토지소유제도가 되었다.

참고 자료

1) 조강(윤정분 역), <중국토지제도사>, 대광문화사, 1985.
2) 최덕경, <중국고대농업사연구>, 백산서당, 1994.
3) 최덕경, <중국고대 산림수택에 대한 보호책> (부산사학 제 28집), 1995.
4)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강좌중국사Ⅰ> (고대문명과 제국의 성립), 지식산업사, 1996.
5) 서도정생(변인석 편역), <중국고대사회경제사>, 한울아카데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