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국제경제학

목차

◉ 한중일 경제통합

I. 한중일 경제 협력
1. 기존 한중일 경제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2. 한중일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
3. 최근 각국 경제 조건변화

II. 한중일 경제 협력 변화의 조짐들
1. 한일기업간 새로운 협력이시작
2. IT 분야의 새로운 협력
3. 지역통합 협력의 움직임
4. 다양한 협력 패턴 등장

III. 한중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IV. 협력방향
1. 기존협력 방식의 한계탈피
2. 변화의 적극적 수용
3. WIN―WIN 추구
4. 적극적 이니셔티브 발휘





◉ FTA 추진방향

I. FTA의 세계적 확산 추세

II.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 추진 여건 및 배경분석
1.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 논의
2. 한중일간 자유무역지대가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수 있는 조건
3. 한일 및 한중일 경제 관계의 구조적 특징 및 상호보완성

III.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이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1. 한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효과 추정
2. 한중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제겅효과 추정

IV.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정부 차원에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한 시사점
2. 기업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대응바안에 대한 시사점

VI. 한중일 FTA 대응방안 및 추진방향
1. 한중일 FTA를 전향적으로 검토
2. 개방 충격으로 역동성을 자극
3.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대책마련
4. 기업들도 FTA 추세에 적극대응

본문내용

한국기업 입장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은 섬유 및 일부 화학부문 기업들에게는 시장확대를 위한 기회지만, 대다수 기계 및 전기전자부문 기업들에게는 한국시장에서 기존에 누려오던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즉 일본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입관세율과 전통적인 정부의 보호정책 및 소비자들의 국산품애용성향에 의존하여 국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던 국내제조업들은,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들이 철폐될 경우, 국내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99년부터 시행된 일본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정책이 철폐된 결과, 수입선 다변화정책에 의해 규제되던 품목들이 평균 200% 이상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국내시장점유율도 크게 확대된 사례를 고려할 때, 한일자유무역협정이 한국제조업에는 과거 꾸준히 진행되어온 시장개방보다 더욱 큰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을 진행될 한일자유무역협정논의와 관련하여, 기업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차원에서의 일률적인 관세율인하 및 비관세장벽철폐 조치는 잠정적으로 유예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일본기업과의 기술 및 자본협력을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기업들과의 기술 및 자본협력을 일본기업과의 협력과 동시에 추진할 경우, 3국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상호보완적 협력부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의 경단련 등 민간경제단체에서도 한일자유무역협정 등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들은 수동적으로 일본측 제

안에 임하기 보다는, 이러한 기회를 한국기업의 기술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일본의 기술 및 자본도입의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의 제조기술과 일본의 개발기술을 결합하여, 제3국 진출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경로의 기술이전 및 자본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일 FTA와 신산업 정책연구
한일 산업기술 협력재단 산업 연구원
동아시아 경제권의 경제통합효과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