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국가위기론에 대한 비판론

목차

서론
1. 복지국가 위기의 발생 요인
1) 경제적 문제
2) 정부의 문제
3) 재정의 문제
4) 합법화의 문제
2. 복지국가의 위기논쟁
1) 신보수주의적 견해
2) 마르크스주의적 견해
3) 사회 민주주의적 견해(실용주의적 관점)
3.'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반론
결론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복지국가는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에 실험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후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서서히 강화되었고 전후에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커다란 확대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확대의 위축(?) 현상을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의 위기'의 시대라고 부른다.(Mishra, 1984 : OECD, 1981) 복지국가의 위기란 복지국가체제를 의문시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사태, 징후, 과정, 현상 등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위기를 보는 관점 혹은 위기의 본질에 대한 개념규정, '복지국가의 위기'의 의미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의 지나친 사회복지 부담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발생시켜 자본주의 경제에 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국가개입이 없는(줄어든) 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을 노출시킨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어야 해결된다고 본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를 시행상의 착오 혹은 발전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복지국가의 기본골격의 변화없이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해결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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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복.「사회정책신론」. 사회문화연구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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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이경민.「복지국가위기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중앙대학교대학원.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