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의 의미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범주
3. 장애인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

Ⅲ. 장애인 복지 관련법 및 예산
1. 관련법률
2. 예 산
3.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

Ⅳ.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
2.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의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넓게 정해져 있으나 엄격한 의미의 장애범주는 주로 그 나라의 법적인 의미의 정의를 따르게 된다. 즉, 복지급여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장애인에 포함되는가가 보다 실질적인 의미의 장애인을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나타나 있는 바, 개정 전까지는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장애범주는 크게 5가지 장애로 되어 있고 주로 의료적 모델에 입각한 1차적 장애에 국한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협소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범주가 확대되게 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의 정의를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제2조)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심장, 신장기능장애 등 신체 내부기관의 장애 및 정신질환 장애, 자폐 등이 법적인 장애범주에 포함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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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 사회복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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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길홍, 홍익제(1998),『사회복지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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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과제와 시설 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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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KOREA 재활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