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해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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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dministration - Ferrel H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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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적․행정체제는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와 몇 가지 면에서 기초적으로 다르다. 비스마르크 하의 독일통일 후에 독일은 나치 치하의 시대까지 연방정부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말 나라가 분할된 채 서독(독일 연방공화국)은 연방체제로 복귀했다. 동독 즉, 독일민주공화국은 공산권 체제 하에 나치조직과 같이 중앙집권구조를 보유하고 있었다.
재통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에 급속하게 일어났는데 그 과정은 1990년 10월 연방공화국에 동독의 공식적인 비준을 통해 서독이 동독을 필연적으로 흡수한 것이었다. 독일의 연방 체제 안의 구성단위는 주(란트)다. 재통일과 함께 다섯 개의 추가적인 주정부(랜터)가 추가 되어 총 16개의 주로 이루고 있다. 각 주는 광범위한 행정적 책임과 그에 부속된 부속책임을 갖고 있지만, 국가 또는 독일 정부는 입법영역에서만 지배한다. 본질적으로 이 연방체제 안에서 작용이 분리되어 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입법결정권은 연방정부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나 주로 입법화된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각 주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단지 관료의 10%만이 국내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대부분의 관료가 각 주의 행정업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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