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양성평등] 양성평등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현행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언

Ⅱ. 선거 및 선거제도의 의의
1. 선거의 의의 및 기원
2. 선거제도

Ⅲ. 우리나라 여성의 지방정치무대 진출실태
1. 광역 지방자치단체 여성 진출현황
2. 기초 지방자치단체 여성 진출현황

Ⅳ. 여성의 정치권 진출과 관련한 현행선거제도의 문제점
1. 여성봉쇄 앞장서는 경선제도
2. 여성에게 절대 불리한 승자전취식 소선거구제도

Ⅴ. 양성평등을 위한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1.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도입
2.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Ⅵ.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화와 새 천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도 민주화·지방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으로써 민주주의제도와 민주적 정치과정, 지방자치 및 도시문제에 관해 폭넓은 지식과 소양을 갖춘 여성전문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 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혁의 추진과 함께 여성전문인력의 양성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지방정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남성만의 지방정치인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보다 부정과 비리에 여념이 없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남성위주의 지방토호세력이 지방과 지방정가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를 척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부정과 비리에 노출되지 않은 여성들을 대거 지방정치권에 진출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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