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wto분쟁사례

목차

1. WTO란 무엇인가
(1) WTO의 설립개요
(2)WTO의 역할
(3) WTO의 구조
(4) WTO의 목적
(5) WTO 설립의 이의
2. WTO의 분쟁사례
(1) 한국주세사건(KOREA -Taxes on Alchoholic Beverage)
(2) 주세사건에 따른 상호주장
3. 분쟁에 대한 주요쟁점
(1) GATT 제3조 제2항에 대한 해석문제
(2) 동종물품과의 구분
(3) 교차탄력성에 관한 문제
(4) 한국시장에서의 증거에 대한 판정
4. 문제되는 물품 소주에 대한 쟁점
(1) 국내 물품 소주에 대한 패널의 결정
5. 최종 패널의 결정
6. WTO의 판정에 대하여

본문내용

1. WTO란 무엇인가(1) WTO의 설립개요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의 약자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그전까지 세계무역을 주도해온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자간 무역기구로의 발전을 추진하여,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 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지금은 130여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무역량의 90%를 차지한다.

(2)WTO의 역할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