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의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과제

목차

Ⅰ. 머 리 말

II.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성격과 원인

III. IMF/IBRD 개혁프로그램
1. IMF의 외환위기 원인 분석과 개혁추진 내용
2. IMF/IBRD 개혁프로그램의 효과
3. IMF/IBRD 개혁프로그램의 한계

IV. 향후 경제정책방향
1. 투자효율의 제고
2. 투자효율 제고 방안 : 금융기능의 활성화
3. 금융기관 역량 강화와 정부의 역할 재조정
4. 거시정책에 의한 경제구조 왜곡 방지

본문내용

Ⅰ.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IMF/IBRD의 개혁프로그램에 입각하여 경제를 운용해 왔다. 우리나라에 적용된 IMF/IBRD 개혁프로그램은 우리 경제가 거시적 안정을 되찾는 데 기여하였으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촉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IMF/IBRD 개혁프로그램은 한 나라의 경제개혁을 총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원래 IMF/IBRD 개혁프로그램이 국제수지 적자의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것으로 장기 경제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외환위기의 원인 등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장기 발전잠재력을 우리 스스로 배양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 적용된 IMF/IBRD 개혁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한계로부터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도출함에 있어서 논의의 간결성을 위해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