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적정절차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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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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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정절차의 원리의 의의
적정절차란 헌법 제12조 1항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있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조항 이외에도 영장주의, 구속적부심사제도, 무죄추정권, 묵비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및 형사보상청구권 등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의 기본권을 규정하여 형사소송의 헌법화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적 원리는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지주가 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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