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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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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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죄추정의 의의
헌법 제27조 4항이나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는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보장사상에서 유래하여 시민적 자유를 수호하려는 근대법의 특징을 표명한 것이며, 이에 의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사절차의 주체로서 절차상의 여러 가지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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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형사소송법 2003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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