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정책

목차

1. 들어가며

2. 1998년 10월 이후 독일의 환경 정책 전망
2.1.생태학적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2.2.보다 나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를 위한 세금개혁
2.3.일자리와 환경을 위한 생태학적 개발
2.4.효과적이고 민주적인 환경 보호
2.5.환경 친화적이면서 경제적인 교통 수단의 개발
2.6.에너지 사용의 억제와 대체 에너지 개발
2.6.핵에너지 사용 금지
2.7.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2.8.지방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보호

3. 독일의 환경 정책 시행 기구
3.1.정부
3.2.연방 정부와 주정부
3.3.주정부
3.4.지방 자치 단체

4.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독일에서 있었던 총 선거에서 최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던 사회 민주당 SPD이 녹색당 Die Gruenen 과의 연립 정부를 구성하여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켰다. 환경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환경 보호에 강한 힘을 실어주는 녹색당이 집권당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지난 중간 보고서에서는 이번 총선 패배로 인해 그 끝을 맺은 CDU와 FDP 연립 정부까지의 독일의 환경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앞으로의 독일의 환경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 정책들을 수행하는 단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1998년 9월 이후 독일의 환경 정책 전망
: <생태학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음의 내용은 녹색당의 홈페이지와 신 정부의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으로, 녹색당에서 인용한 내용은 98년 선거 당시 녹색당에서 발표한 환경 관련 선언문이다. 사실 현재까지 독일의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환경 정책문은 없으며, 홈페이지에 가장 최근 문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1998년 10월 양 당의 연립 선언문 중 환경 관련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녹색당에서 발행한 내용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1998년 이후의 독일 환경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옮기고자 한다.

2.1. 생태학적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전히 연방 정부의 다수가,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 환경보호는 잠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방치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새로운 변화가 생물학적 시스템을 보호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적 바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미래지향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의 생산만이, 장기적 안목에서 보았을 때 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Oekologie und Umweltpolitik, 독일 정부 발행
독일 환경부(www.bmw.de), 녹색당 (www.gruenen.de), SPD (www.spd.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