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공무원의 부패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무원 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부패의 개념
2. 지방 공직부패의 특성
Ⅲ. 지방공무원의 부패 실태 분석
1. 지방공무원의 부패 실태
2. 분야별 부패 실태
Ⅳ. 지방공무원 부패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2. 환경적 원인
3. 개인적 원인
Ⅴ. 지방공무원 부패의 개선방안
1. 투명한 행정을 위한 기반 구축
2. 부패 방지 관련 제도의 강화
3. 의식개혁 추진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방이후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정경유착부패와 관료부패는 숱한 의혹과 불신으로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이들이 유발한 각종의 부패는 건전한 민주주의와 국민경제질서를 교란케 하였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만연된 부패는 국가발전의 암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원인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야기해 결국 정권붕괴와 몰락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 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문제는 비단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동안 집권화 되어 있던 행정 시스템이 지방 중심으로 재구성됨에 따라서, 어느 때 보다도 지방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상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은 최일선 행정으로서 항상 국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윤리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행정상의 부패문제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민원행정의 개선과 반부패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한국사회의 지방공무원 부패문제를 기존 문헌에 기초하여 대민 행정의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영종(1999), "공직사회의 부패와 처방", 부산대 지방행정연구소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윤양수(2001),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법
과정책 연구소,
이장희(1996),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통제방안", 「우암논총」 제16집, 청
주대학교 대학원
전천운(1994), "행정부패의 구조적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김 택(2000), "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
문
이영균(1996),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한국행정논집」 제8권
제3호, 대구·경북행정학회
손성호(1999), "유흥업소에 대한 일선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분석과 통제방
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응격(2000), "공공윤리의 본질", 고시정보신문
정세욱(2000), 「지방자치 시민참여 이렇게 한다」, 서울특별시바른선거시민모
임연합회
김용세(1998),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서울 : 두남출판사
김영종(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사
반부패특별위원회(2001), 「부패방지백서」
한국행정학회(1999), 「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부정부패에 관한 사회문화적 고찰」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통계연보(2001)
http://www.corruption-ethics.net/cccr.htm
http://www.goodcitz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