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조항과 통일평화조항의 관계

소개글

영토조항과 통일평화조항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법적 논점과 근거로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에 관한 학설 및 비판
1. 긍정설
2. 부정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說

민족적 동일성을 지닌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최근 50여 년간 남북이 분단되면서 우리 문화의 동질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통일을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과제이다. 이러한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헌법은 제3조, 제4조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두 조항의 모순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북한의 법적 지위 및 북한 주민의 지위의 해석이 불분명하다. 이 논의의 실효성이 인정되며 여기서 기존의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에 관한 학설 및 비판

헌법에서 영토조항인 제3조와 평화통일조항인 제4조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 관계의 해석을 통해 북한정부와 북한주민의 지위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인정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나누고 부정설에서 두 조항의 모순·조화를 나누어 학설과 그에 따른 비판을 정리하여 보자.

참고 자료

1. 단행본
곽순근 [헌법강의], 고시연구사, 200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홍성방 [헌법Ⅰ], 현암사, 1998

2. 논문
남기환 [독일 통일의 헌법상 문제점], 태제정해운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도회근 [북한 주민의 헌법상 지위], 『헌법학연구』 제4집,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