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경제특구에 관한고찰

목차

Ⅰ. 서론

Ⅱ. 특구 지정의 배경과 특별법
1. 신의주 특구의 설립배경
2. 특별법 개요
3. 특별법의 분야별 내용 및 특징과 의미

Ⅲ. 북의 신의주 개발 계획
1. 특별 행정장관 내정의 의미
2. 경제체제
3. 주변 이웃 지역들과의 차단

Ⅳ. 신의주 개발의 문제점
1. 특별 행정장관
2. 중국의 부정적인 시선
3. 경제규모와 구매력의 한계
4. 자본유치의 난점

Ⅴ. 신의주 개발의 기대효과
1. 북한 경제 재생의 기반 제공
2. 남한에게도 실익
3. 평화통일에의 기여

Ⅵ. 결론

본문내용

ꡐ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ꡑ은 신의주 특구가 영토와 국민,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라는 국가 속에 신의주라는 또 다른 국가가 세워진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중국 속에 이질적 사회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홍콩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사회 속에서 신의주는 독립적인 별개의 지역이 된 것이다. 신의주 특구에 입법회의를 설치해 특구 필요에 따른 입법이 가능하도록 했고, 특구의 북한주민은 물론이고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특구 주민의 의무와 권리 조항에서 ꡒ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ꡓ고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북한 사회를 옭메어온 주체사상의 획일적 흐름을 풀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현재 신의주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자본의 대부분이 문화혁명과 대약진운동 기간동안 북한으로 넘어온 화교자본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십분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신의주 특구법은 특구가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고,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행사해온 외교권의 일부를 특구로 넘겼다. 특히 공화국기와 함께 신의주에서 구장, 구기를 정해 특구의 자체적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구가 외형적으로 국가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꾸리도록 했다.

참고 자료

통일문답 통일부 통일 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부 통일 교육원
조선일보 www.chosun.com
한겨레 신문 www.hani.co.kr
동아일보 www.donga.com
중앙일보 www.joins.com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서울경제신문 ww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