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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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민영화의 의의
2. 최근의 민영화 사례

Ⅱ. 본론(민영화의 목적과 효과에 관한 논의)
1. 과연 무엇을 위한 민영화인가?
2.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Ⅲ. 결론(민영화의 과제)

본문내용

1. 과연 무엇을 위한 민영화인가?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론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발전노조의 파업사태가 결국 끝났다. 국민들의 불편 호소가 신문지면을 도배질하고, 정부는 수출차질액 등 파업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를 부지런히 쏟아냈다. 그리고 노, 사 협상대표들은 떠밀리듯 밤샘협상을 거듭한 끝에 어정쩡한 합의문을 내놓는 것으로 사태를 일단 마무리지었다.
이번 파업으로 철도 노동자들은 3조 2교대제를 따내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파업에까지 이르게 했던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를 풀어갈지는 앞으로도 숱한 토론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우리사회를 어떤 구조로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다. 사회를 시장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사적 독점체제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서로의 결함을 서로가 보완해주는 공적인 영역을 넓히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가 공기업 민영화 논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원리가 우선시되는 사회는 효율을 제일로 친다. 따라서 모든 비효율적인 것은 악이고 퇴치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외환위기 이후 비효율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지목되던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적잖은 공기업이 비전문적인 경영체제 등 여러 요인으로 방만하게 운용돼온 게 사실이다. 그 탓에 적자가 산더미같이 쌓여가고 그것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참고 자료

박영희, 「공기업론」, 다산출판사,2000
매일경제신문
유승민, 「민영화정책의 핵심 논쟁에 관한 소고」,1996
송대희,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 개선과 민영화 정책방향」,1994
류상영 외,「민영화와 한국경제 : 민영화방식의 정책론」,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