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우리나라 지방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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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지방세의 문제점

Ⅱ. 지방세의 개선방안
1. 재산과세의 개선
2. 탄력세율제도의 확대도입
3. 법정외세의 도입
4.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Ⅲ. 세원 공유방식을 통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의 유지발전 및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을 그 구성원들로부터 징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총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정도로 취약한 상태이다. 즉, 지방재정이 취약하다는 뜻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중 지방세로 충당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취약하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부채로 충당하는 것-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채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은 옳지 못하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지방세의 문제점을 몇가지로 요약해 보자.
첫째, 지방조세체계가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정부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생산의 확대와 일자리 마련으로 소득을 증가시킬 때에 세원과 세수입의 증가는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세 제도는 어느 지역, 어느 광역시나 똑같은 세목, 세율을 적용하므로 동등한 경쟁이 출발부터 어렵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등으로 상당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있는 도시와 그렇지 못한 지역의 도시간에는 세원과 세수입액 자체가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은 재정자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조건의 차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시작과 함께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경제적으로 낙후된 즉,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나 도시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지역살림을 출발한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정훈, 지방소비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 김대영,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1
- 김대영, 재미있는 지방세, 조세통람사, 1997
- 김종순,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자유기업센터, 2000
- 윤영진, 지방재정의 개혁과 건전성 제고방안, 경기개별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