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생활방해금지의 제 문제와 개정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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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다닐 때 쓴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생활방해금지의 원칙
2. 상린관계로서의 생활방해

Ⅱ. 생활방해금지의 접근방법과 민법 제217조
1. 접근방법
2. 민법 제217조의 구조

Ⅲ. 생활방해의 요건
1.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⑴ 생활방해의 매개물
⑵ 청구권자
⑶ 매연 등에 의한 적극적 침해
⑷ 소극적·정신적 침해의 포함여부
⑸ 공간적 관계
2. 이웃토지의 사용방해,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위
⑴ 사회통념에 의한 객관적 결정
⑵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 아닐 것
⑶ 피해자의 수인한도의 판단

Ⅳ. 생활방해의 효과
1. 적당한 조치의 청구
⑴ 적당한 조치의 청구
⑵ 조치의무를 다하였으나 생활방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
2. 손해배상청구
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⑵ 위법성
⑶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Ⅴ. 결론
1.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표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1. 生活妨害禁止의 原則
생활방해라 함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217조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생활방해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영미법계는 nuisance(생활방해), 독일은 Immission(임미시온), 프랑스는 troubles de voisnage(근린방해), 일본에서는 公害(공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은 조문의 제목에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활방해가 가장 적당한 용어라고 생각되어 생활방해로 표현하겠다. 다만 개념상 주의할 것은 생활방해를 환경오염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환경오염은 주로 산업시설 등에 의한 침해로 광역적인 반면, 생활방해는 이웃 토지 상린간의 문제로 국지적인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전자는 환경법에 의해 주로 규율되는 반면 후자는 민법 제217조 및 제214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참고 자료

<교과서>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2.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0.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0.

<논문>
김재형, "소유권과 환경보호",『이영준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9.
정성득, "생활방해에 대한 사적 구제에 관한 연구 - 민법 제217조를 중심으로 - ",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1999
박장우, " 활방해법리에 관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1983
유원규집필, 『민법주해 Ⅴ』, 박영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