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출판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

목차

1. 서론
2. 출판 정책의 변천과정
3. 한국출판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4. 현재의 출판정책과 소개
5. 결론적 논의

본문내용

출판정책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규제에 대한 정책이 다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여 국가 보안법(1948.12.1.)을 제정, 이 법 내에 출판 부문의 통제 근거를 만들었다.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정기 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외국 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 임시 우편 단속법, 관세법 등이 규제 내용을 법제화한 범위에 해당된다. 출판 규제 정책은 문민정부 이전까지 권력적 통제 개념이 강한 편이었다.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체제 유지에 도전하는 출판물 ―국가 안보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출판물-을 불온시하여 이적 표현물이란 이름으로 규제·탄압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한 규제 정책의 큰 요인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한국만의 특수한 구조에서 파생되고 있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박정희 정권은 제1공화국 초기부터 존재했던 국가 보안법에 더하여 반공법을 별도로 제정·공포했는데 이는 이념 통제를 겨냥한 대표적인 입법 사례였다. 이로인해 언론·출판 활동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한 수많은 사례를 낳게 되었다. 특히 1970년 특권 집단의 부정·부패 행위와 민생의 곤궁을 비판·폭로하고 민주화 운동 길을 밝히고자 했던 「사상계」지의 간부들을 검거·투옥시킨 사건이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던 그 대표적 예인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왕석 ·임동욱 외 ,『한국 언론의 정치 경제학 』,아침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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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태섭 ,출판 정책의 이해 ,『현대 출판의 이해 』, 나남출판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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