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의 거시적 실천방법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11.15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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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3)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4) 사회복지정책과 형성과정
5)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2.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3)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
4) 사회복지행정의 조직이론
3.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3)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 해당하는 핵심 프로그램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좁게 해석하며 소득보장, 건강, 주택, 개인별 사회적 서비스 등 네 가지 영역
• 넓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교육, 개인별 사회적 서비스,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7대 영역으로 구성
3)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 소득재분배란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
• 소득재분배는 사회복지급여의 형태로써 제공되는 수직적 재분배와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소득이 이전되는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되는 세대내 재분배가 있음
• 세대 간 재분배는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제도는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이루어짐
4) 사회복지정책과 형성과정
(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자 사회복지정책의 주원료
• 정치체제에 어떤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issue화)되면 비로소 관심을 받으면서 그 해결방법들이 논의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 사회복지문제가 정책문제로서 이슈화되는 경우, 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정책을 심의하는 사람들에 의해 논의
• 이러한 과정이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과정
- 아젠다는 일련의 정치적 논쟁거리로서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관심을 끌만하다고 인식되는 문제 또는 기존 정부기구의 합법적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정치체계의 구성원들에 의해 간주되는 문제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이란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우고,
•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을 개발하며,
•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
서강훈 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 용어사전, 아담북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