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

소개글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편성주의
2. 성립요건주의
3. 공신력의 불인정
4. 형식적 심사주의
5. 신청주의
6. 국가배상 책임주의
7. 토지 ․ 건물등기부의 2원화
8. 등기원인증서의 사서증서성

Ⅱ.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
1. 실체규정의 미비
2.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3.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4. 허위등기의 발생
5. 공신력 부인으로 인한 거래안전의 위협

Ⅲ.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의 해소방안
1. 공신의 원칙의 불인정
2.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3. 형식적 심사주의

본문내용

1. 물적 편성주의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를 부동산 1 등기용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에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함으로써 1 부동산 1 등기용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동조동항 후문).
물적 편성주의는 인적 편성주의 또는 연대적 편성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등기부가 편성되는 주의를 말한다. 독일법계의 국가, 즉 스위스, 우리나라, 일본과 토렌스 시스템(Torrens System)을 취하고 있는 국가, 즉 미국 일부, 영국 일부, 호주 등은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는 목적 부동산상의 권리관계를 한 등기용지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공시방법으로 간명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특정인의 재산상황 및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다.
인적 편성주의는 개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주의를 말한다. 1소유자에 1 등기용지를 두는 제도로 프랑스는 인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인적 편성주의는 특정인의 부동산상의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유리한 반면에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한 용지에서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연대적 편성주의는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을 취하고 있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활용된다. 부동산상의 권리의 변동을 기재한 것을 순차적으로 편찬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상의 권리변동에 따라 그 권원의 중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등기부에 해당시키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에 의한 완전조사의 어려움을 수반하는 단점을 갖는다. 이에 따라 권원조사, 권원보험등의 부수적인 제도가 발달하여 왔다.
2. 성립요건주의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성립요건주의는 형식주의라고도 하며, 대항요건주의 또는 의사주의에 대한 개념이다.

참고 자료

정우형, 부동산등기법, 법우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