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효율성 검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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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1
1.1 問題 提起 및 硏究 目的 1
1.2 論文의 構成 3

Ⅱ 국내 민영화의 추진과정 6
2.1 1990년대 이전의 민영화 계획 7
2.2 1993년 민영화 계획 12
2.3 1996년 민영화 추진실적 및 문제점 17
2.4 98년도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20

Ⅲ 생산함수 23
3.1 다양한 생산함수의 형태 23
3.2 Cobb-Douglas 생산함수 28
3.3 CES 생산함수 30
3.4 VES 생산함수 34
3.5 Translog 함수 35

Ⅳ 효율성 개념 39
4.1 효율성의 정의 40
4.2 기존 문헌에서 사용된 효율성 41
4.3 본고에서 사용하는 효율성 42

Ⅴ 모형의 설정 44
5.1 민영화된 공기업의 자료설명과 추정기업의 설정 44
5.2 추정 모형 49

Ⅵ 실증분석 54
6.1 추정시 사용자료 54
6.2 CD생산함수를 이용한 두기간의 효율성 비교 56
6.3 민영화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과 민영화를 실시한 기업의 효율성 비교 59
6.4 생산함수의 추정과정 60
6.5 각 개별기업의 적정 생산함수의 선정 62
6.6 더미변수를 이용한 민영화방안의 효율성 분석 71

Ⅶ 결 론 74

附 錄 77
< 附錄 1 > VES 생산함수 78
< 附錄 2 > 효율성의 종류 79
< 附錄 3 > 추정대상 기업 민영화 전과 후의 등량곡선과
1인당생산수준의 비교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5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화에 대한 시도는 50년대 초반에 국유기업체와 귀속은행을 민간불하(은행은 5.16이후 다시 국유화)한 경험을 제외하면, 1960년말 이후부터 1990년 이전까지 공기업민영화는 시기적으로 보아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수립·추진된 바 있다. 그리고 90년 이후에는 1993년에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으며 그 계획의 부진한 점을 보안하여 1996년에 추진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 또, 금년인 1998년 8월에 본격적인 공기업 민영화계획과 그 자회사의 처리 방안을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표 2-1>은 과거 90년대 이전에 세단계별로 이루어진 민영화 계획과 그 추진 현황이다.
대개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기간에 걸쳐 주식매각이란 방식으로 천천히 이루어져 있기에 과거 민영화 기간을 단계별로 나누기에 약간은 무리가 있고, 학자간에 기간별 민영화 방식별로 차이가 있는 기업이 있으나 대체로 위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위의 90년 이전에 이루어진 1차·2차·3차 민영화계획과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1993년에 발표한 민영화계획과 추진실적, 그 문제점 등을 살피고 마찬가지로 96년도 민영화 계획과 문제점 그리고 최근의 98년도 민영화 추진계획을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기획예산위원회,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발표자료, 1998. 8.
김익수,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1984.
김재홍, 「공기업의 소유구조적 특성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1. 12.
김종배, [노동과 자본의 대체 및 대체 탄력도 측정 -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CES 생산함수추정을 통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1984.
김진오, [Frontier 생산함수를 이용한 석탄산업의 효율성 계측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학위논문, 1991.
김혜중, 이승주, 『SHAZAM을 이용한 계량경제분석 1』, 자유아카데미, 1992.
대한석유협회, 『石油年報』 1997.
박승기, [우리나라 거시적 생산함수의 추정], 전북대학교 논문집 제 20호, 1990.
박영범, 「정부투자기관의 투자효율성분석」, 연구보고서 제137호, 산업연구원, 1987. 12.
박완규, 『계량경제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6.
손호경, [생산함수의 함수적 형태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신 생산함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8.
송대희,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한국개발연구』, 제 16권 제 4호, 1994.
______,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89.
안광일, 『공기업원론』, 대명출판사, 1994.
안국신, 『현대 거시경제학』, 태진출판사, 1998.
유승민, 이인찬,「한국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 : 산업별 기술적 효율성의 추정」,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 제12권 제2호, 1990.
유종영, 이승천, 차경준, 허문열 共著, 『S-PLUS를 이용한 통계계산』, 박영사, 1997.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3.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8.
이동호, 『공기업 민영화의 정부· 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이종원, 『계량경제학』, 박영사, 1997.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1994.
정갑영, 임웅기, 정구현, 엄구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최종원, 「공기업민영화의 정책효율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제16권 제1호, 1994.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홍성덕, 김정호,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의 장기적 변화 : 1967-93』, 한국개발연구원, 199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