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 사회복지법의 효력(적용범위), 사회복지주체,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법상의 권리와 의무, 사회복지법상의 벌칙,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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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법의 효력(적용범위)
1) 때에 관한 효력
2) 사람에 관한 효력
3) 장소에 관한 효력

2. 사회복지주체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2) 사적 사회복지 주체

3.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법상의 권리와 의무
1)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2) 사회복지법상의 권리
3) 사회복지법상의 의무

4. 사회복지법상의 벌칙
1) 사회복지법상의 행정벌
2) 사회복지법상의 질서벌

5.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효력(적용범위)

․ 때에 관한 효력, 사람에 관한 효력, 장소에 관한 효력

1) 때에 관한 효력

(1) 법의 시행(법의 시행일부터 폐지일 까지 효력)
(2) 법의 폐지(법이 종래 가졌던 구속력을 소멸시키는 것)
(3) 기득권 존중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 구법에 의해 발생한 기득권이 신법에 의해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않음)
(4) 경과법(경과규정, 보통 부칙에 규정)

2) 사람에 관한 효력

(1)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2) 예외
① 치외법권 : 체류국의 과세권, 재판권, 경찰권 면제.
예) 국가원수, 외교사절 및 그 가족, 수행원, 군선의 승무원 등.
* 군인은 파견국과 주둔국의 협정에 의해 그 지위결정

②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 : 국내법상 제한된 법의 적용 받음.
․ 대통령 :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음(헌법84조)

․ 국회의원 :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함.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헌법44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45조, 면책특권).

③ 특별법에 의한 제한 : 일정범위 내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
예) 국가공무원법, 선원법 등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