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정부 대책 평가

목차

I. 서론

Ⅱ.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내용
1. 개요와 정부의 기본 취지
2. 직접 대책
3. 근본 대책

Ⅲ. 학교폭력 근절 정부 종합대책의 검토
1.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2. 특히 두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3.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두 가지 보완책

Ⅳ. 결론

본문내용

2011년 12월 20일 대구 모 중학교의 한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이후, 특히 요즘 학교는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들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직단체, 지자체와 정부 상호간에 의견을 같이 모으기도 하지만 서로 주장이 달라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제대로 신경을 써 주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교사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반면에 교사들은 결국 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교직단체들은 교직단체들대로 한편에서는 교권이 무너져 더욱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교사들이 교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체벌 등을 정당화시켜온 풍토가 사실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무지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관련 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처방전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이른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다. 생각건대 지금까지 나온 어떤 방안보다도 이 종합대책은 고려해야할 모든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주목하고 이 안을 보완하는 방법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Ⅱ.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내용

1. 개요와 정부의 기본 취지
정부가 지난 2012년 2월 6일 밝힌 학교폭력 대책들은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는 직접 대책과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하는 근본대책 등 두 가지 방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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