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

목차

Ⅰ. 신탁 통치형성과 배경
1. 신탁통치란?
2. 신탁통치 대두의 대외적 환경
3. 당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입장

Ⅱ. 815광복과 분단
1. 광복 직전의 건국 준비 활동
2. 해방 직후 국내 정치 상황
3.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좌우 대립

Ⅲ. 신탁통치문제의 쟁점

본문내용

Ⅰ. 신탁 통치형성과 배경
1. 신탁통치란?
신탁통치[信託統治, trusteeship]
-국제 연합(UN)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특수한 통치 형태를 말한다. 신탁통치를 수행하는 국가를 보통 신탁 통치국 또는 시정국(施政國)이라고 한다. 신탁통치의 기원은 제 1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위임통치이며 UN이 이를 계승·수정하여 신탁통치이사회를 설치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총 11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신탁통치의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 촉진, 신탁통치지역의 자치와 독립 도모, 인권과 UN 회원국의 평등 보장 등이다. 신탁통치지역의 범위는 ① 종래의 위임통치지역, ②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 ③ 자발적으로 신탁통치를 원하는 지역 등 3종류로 구분되는데, 1986년 11월 북마리아나 연방 등 4개 지역이 독립함으로써 현재 남아 있는 신탁통치지역은 없다.

<중 략>

미군정의 위상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시 미군정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하였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미군정의 국내 정치세력 재편계획이 어떻게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미군정의 위상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보도록 한다.
미군정이 실시된 이후 미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국내의 정치세력들을 재편하려고 하였다.
첫째, 통일전선의 결성을 추구하는 정치구도를 재편함으로써 변혁운동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둘째, 보수 우익세력 내부에서 이승만을 지도적인 위치로 부상시키면서 강력한 우익세력을 창출하려고 하였다. 셋째, 변혁운동세력을 분열, 약화시키는 한편 좌우파 민족주의자들을 우익연합에 포괄함으로써 광범위하고 안정된 지배세력을 육성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군정의 첫 번째, 두 번째 정치세력 재편계획이 성공했던 반면 세 번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미군정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좌우합작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좌, 우파 민족주의자들을 포괄하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이호재,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법문사, 1969.
조순승, 『한국분단사』, 형성사, 1982.
견학필, 『미군정과 한국의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84.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부루스 커밍스,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해방 』 『한국현대사』 , 사계절. 1984
小此大政夫, 『한국전쟁 - 미국의 개입과정』, 청계연구소, 1987.
브루스 커밍스, 「서론 - 한미관계의 진행과정」,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청사, 1987. 조순승, 「미국의 점령정책과 38선의 탄생」, 『한국사회연구』제4집, 한길사, 1986.
진석용, 「38선은 누가 그었는가」, 『한국사회연구』제4집, 한길사, 1986.
신용하, 「해방전후 한국인의 역사인식」, 『신동아』1986년 11월호.
심지연, 「신탁통치문제와 해방정국」, 『한국정치학회보』제19집, 1985.
송건호, 「탁치안의 제의와 찬반탁논쟁」,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6.
김학준, 「한국신탁통치안과 그것을 둘러싼 초기의 논쟁」,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 영사, 1987.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문제 1943∼1946」,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1987.
심지연, 「반탁에서 찬탁으로」, 『한국정치학회보』제22집, 1988,
오연호, 「미군정의 분열조작 '신탁통치파동'」, 『말』1989년 3월호.
이수인, 「모스크바 삼상협정 찬반운동의 역사적 성격」, 『한국현대정치사』1, 실천문학 사, 1989.
박태균, 「1945∼1946년 미군정의 정치세력 재편계획과 남한정치구도의 변화」, 서울대 학교 석사논문, 1990
박재권, 「해방 직후 소련의 대 북한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5, 한길사, 1990.
『한국사』 제24권, 국사편찬위원회, 1977.
『한국민중사』, 풀빛, 1986.
한국역사연구회,『한국사강의』, 한울, 1989.
박세길,『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돌베게,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