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정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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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가 맡은<사례 2>은 어떤 치료제가 있을 때 그 약의 치료효과가 비록 짧은 기간 환자의 생명 연장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불하여야 할지 안 해도 될지에 대해 토의해 보는 내용이었다. 주어진 과제의 좀 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면 현재 널리 사용되는 항암제(gemcitabine)에 Erlotinib이라는 신약을 추가할 경우 생존기간의 연장이 임상연구를 통해 증명되었고 미국 FDA로부터 이미 허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췌장암에 유효한 항암제로 식약청이 허가하였으며 치료효과는 생존기간이 0.46개월 연장되었다. 문제는 1개월간의 약가만 300만원에 가깝다는 점이고, 이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 관련학회, 소비자단체와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약의 보험급여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일단 우리 조의 자원 배분에 대한 기본 입장과 근거를 정리하고 이의 한계점과 함께 이 문제가 우리나라 현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 조는 <사례 2>에서 이 항암제대 대한 고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동일한 비용이 주어졌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대의 효과가 나오도록, 즉 국민 전체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우선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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