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세요.

목차

1. 서론
2.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내용
3.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4.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5.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보건·복지 분야는 2014년 예산안 중 2013년 본예산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다.2012년 100조원에 조금 모자랐던 보건·복지 예산은 2013년 8% 이상 증액 되면서 100조원을 가뿐히 넘겼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당초 공약에 비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5조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5조8726억원으로, 2013년 본예산(97조40290억원)에 비해 8.7% 증가했다.2014년 전체 예산(357조7000억원)에서 보건·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할 정도다. 이 중 노인·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은 9조580억원이 편성돼 올해 본예산(6조7736억원)보다 2조2844억원 늘었다.
2014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5조2002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연금도 4660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1220억원 늘었다. 장애인연금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 략>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기금고갈로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런 오해와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반드시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적립금과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GDP의 31.2%에 달하는 기금은 채권, 주식 등 대부분이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있으며 늘어나는 적립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최근에는 부동산,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등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은 더욱 커져 한국의 금융시장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지금처럼 금융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되면 금융시장의 독점과 민간기업의 주주권 행사 문제, 민간소비 기능의 위축 등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문제를 불러 올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적립금의 적절한 규모와 금융투자 위주의 수익률 전략의 문제점,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시설 투자 등 사회투자전략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21세기 노인복지론 (이인수, 2008 대왕사)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사회복지법제론 (개정4판) 윤찬영 저 나남출판 2009
이인재, 사회보장론 ,2010, 나남출판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