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목차

Ⅰ. 서 론
1) 현재의 동북아시아 정세
2) 현 정권의 대북정책 공약과 현 상태

Ⅱ. 본 론
1) 이명박 정권 시기의 대북관계의 문제점

Ⅲ. 결 론
1)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제시

Ⅳ. 토론 후 개인 의견 종합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현재의 동북아시아 정세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대북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북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등장을 의식하여 북에서 전략적으로 실시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해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식을 취해야 한다.
3~4월 동안의 북한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그들이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은 한·미 연합 합동 훈련에 대항하여, 언론을 통해 ‘정전협전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수위 높은 대남 위협을 강행하였다. 이는 체제의 안전성 확보와 대남외교를 유리하게 끌어나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실제로 3차 핵실험 성공 이후,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연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성공하고 있는 북한을 보고 미국조차도 이제는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을 하더라도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 선시행’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북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외에도 일련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북한 문제에 남한이 배제된 채 진행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는 대북 강경노선을 채택했던 이명박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멀어진 남북관계를 대변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지려고 했던 시도는 어려움에 닥쳤고, 한민족이라는 유대감마저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북한은 중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중국과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는 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 논의가 강대국의 조율에 맡겨지도록 전락할 위험을 내포한다. 남과 북,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한 논의를 약속했던 지난 ‘6.15 선언’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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