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목차

1. 시작하며

2.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판
(1)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문제
(2) 방어권 신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화
(3)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4)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5) 증거법상 적법절차의 강화
(6) 검찰권 남용 및 재판에 대한 통제장치의 개선

3.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문제
(1)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편견
(2)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
(3) 현행법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4.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1)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보호
(2)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범죄 피해자의 보호

5. 마치며

본문내용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 후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던가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영장주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구속사안에 대해 필요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석제도를 확대하고 보석의 예외사유를 축소시켜야 한다. 또한 구속기간을 단계별 3∼5일로 단축하고, 모든 체포,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확대하며, 이 경우의 구속기간 불산입 조항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는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형사절차에서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폭력범죄에서만큼은 방어권의 제한이 설득력을 가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동시에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남성중심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한인섭,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