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국제통상의 현안과 전망

목차

1.국제통상의 현안과 전망
2.WTO체제 출범과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3.세계화시대의 통상전략방향
4.21세기 한국무역
5.한국무역의 비전

본문내용

국제거래가 늘어나고 거래형태가 다양화될수록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분쟁과 마찰의 소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통합과 분열의 양면성을 지닌 21세기 국제통상환경은 다음과 같은 현안 문제들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첫째, 다자간 규범화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추진될 것이다.
이미 WTO에서 많은 분야가 규범화되었지만,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 노동, 경쟁, 부패, 투자 등을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범화가 추진되고 국제통상질서는 이러한 제도화된 규범을 바탕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한 나라의 이자율 정책이나 산업정책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사소한 거래관습마저 교역 파트너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대에는 거의 모든 정책, 제도, 관습이 다자 규범화의 대상이 될 소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유무역의 이념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부의 창출 및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의 도전을 물리치게 하였으나, 21세기 국제통상무대에서는 자유무역보다는 규범을 앞세우는 이른바 '제도주의'가 득세할 것으로 보인다.

WTO체제 출범과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21세기 세계경제질서는 1995년 출범한 WTO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1)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고 각국 기업의 무역기화가 커질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