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판례민법의 법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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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法源의 뜻
1) 法源의 의의
2)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Ⅱ. 민법 1조의 의의
1) 법의 목적
2) 성문법주의의 의미
3) 자유법론과 개방성

Ⅲ. 판례민법의 法源性
1) 판례의 의의와 기능
2) 판례법의 法源性
3) 헌법재판소 결정의 法源性

본문내용

1) 法源의 의의
법의 淵源을 짧게 줄여서 法源이라고 한다. 法源(Rechtsquellen, source of law) 이라는 말은 여러 가
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반드시 명백한 용어는 아니다. 대게 다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나, 보통은
다음과 같이 법의 存在形式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가) 법을 제정하는 힘
㈀ 神 (신권 → 신권설 →신권정치)
㈁ 君主 (군주전제정치 → 군주불가침 → 국법〔군주→군주단체〕)
㈂ 國民 (민주국체; 1762년 Rousseau의 民約論 이 始原)
㈃ 國家 (국가주의*전체주의)
(나) 법을 구성하는 재료: 도덕, 종교, 관습, 판례, 조리, 학설, 외국법 등
(다) 법률지식을 얻는 자료: 법전, 판결문, 저서, 논문 등
(라) 법의 存在形式(認識資料): 성문*불문의 형식으로 존재
法源의 정의에 관하여서는 위와 같이 「법의 存在形式 및 現狀形態」로 이해하는 存在形式說이 다수 설이나, 반면에 법원의 의미가 「법의 生成淵源」과 「법의 認識淵源」의 두 가지라고 보고, 민법 제 1조에서 말하는 '法源'이란 '법의 認識淵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즉, 민법의 法源이란 법 관이 민사에 관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인식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출처 대지 자료라고 한다.

참고 자료

ⅰ) 민법총칙 (제5전정판) 권용우 저, 법문사
ⅱ) 민법개론 (제 7 판) 김주수 저, 삼영사
ⅲ) 민법강의 (이론, 판례, 사례) 김형배 저, 신조사
ⅳ) 민법Ⅰ (1999.7. 추록) 이은영 저, 박영사
ⅴ) 민법개론 (전정판) 권용우, 윤완수, 어인의 공저, 신양사
ⅵ) 법학 35권3·4호(96호), (94.0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학 연구 -입법안 작성을 중심으로- 최대권 (서울대학 교 법과대학 교수)
ⅶ) 법학 33권2호(90호), (92.0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영국법과 미국법간의 비교연구 (IV) -法源의 정립과 구체적 적용-안경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ⅷ) 법학 24권1호(53호), (83.03)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사회학적 법학방법론 - 법발견에 있어서의 사회과학적접근,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ⅸ) 인권과 정의 231호, (95.11) 대한변호사협회
북한법의 역사와 사상 - 최종고 (서울대 법대 교수)
ⅹ) 민법주해Ⅰ(총칙∼물권법) 곽윤직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