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정치영역에서 불평등한 한국여성의 실태

목차

Ⅰ. 한국의 정치현장에 나타난 성차별
1. 정치부문
(1) 선거참여
(2) 정당참여
2. 여성의 권력 엘리트
(1) 의회
(2) 행정부
(3) 정부 위원회
3. 여성단체의 정치참여
Ⅱ.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과제
1. 정치영역의 문제점
2. 정치영역의 과제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본 고장인 서구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이 여성의 자각과 노력으로 획득된 반면, 한국에서는 참정권 획득을 위한 여성들의 별다른 노력 없이 입법에 의하여 부여되었다. 1948년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최초 선거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남녀가 동등한 자격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유난히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다른 선진 서구국가들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편이다.

선거참여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1948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에 입각한 제헌헌법을 제정하여 모든 성인 남녀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그 후 약 50년 동안 여성들은 14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14번의 대통령선거, 8번의 국민투표와 4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왔다. 원래 선거는 집단 성원이 특정의 역할 담당자(대표자)를 합의에 의하여 추천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들의 자유의사를 집약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집단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이며, 더불어 정치적 자유 또는 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민주 사회에서의 선거는 정치 집단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중의 지지를 보다 많이 획득하기 위한 자유로운 경쟁이지만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선거는 대중에서 선거 참여감만을 갖게 할 뿐 정권 연장을 민주적으로 위장하는 제도로 이용된다.

참고 자료

섹스 젠더 미디어, 김선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