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관련법규와 지원체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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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평생교육의 관련법규
1. 헌법과 교육기본법
2. 평생교육법의 주요내용
3. 평생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조례
Ⅱ. 평생교육의 전담·지원체제
1. 중앙차원의 행정체제
2. 지방차원의 행정체제
3.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Ⅲ. 평생교육사
1. 평생교육사의 정의
2. 직업적 전망
3. 평생교육사의 역할
Ⅳ. 평생교육시설
1.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의 유형
2. 시설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

본문내용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평생교육관계법규의 기본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10조와 제13조에 규정된 교육감 소속하의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규정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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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지방차원의 평생교육은 광역자치구인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시·도 교육청)과 기초자치구인 시·군·구 교육청(지역교육청)의 두 수준에서 전담되고 있다. 물론 지역교육청은 일반 자치단체의 기초구처럼 완전한 자치기구는 아니고 교육감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교육자치는 광역구 수준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구의 행정단위별로 지역교육청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의 설치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시·도의 조례에 의한다. 각 시·도 교육청의 기구는 인구수와 학생 수에 따라 실·국의 수가 3 또는 2 이내이며, 그 명칭도 다소 다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평생교육은 교육정책국의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참고 자료

평생교육경영학, 남정걸 著, 교육과학사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ncle.kedi.re.kr/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홈페이지
web2.kwangju.ac.kr/∼kju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