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전쟁] 9.11테러부터 이라크전쟁까지

목차

*사태일지
Ⅰ.< 9.11테러 > 에 대한 국제법 적용
(1)對美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Ⅱ. 이라크 전쟁
(2)자위권의 의미, 해석
Ⅲ. 국제연합(UN)의 지위

본문내용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부시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대국민 연설에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할 유엔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고 공격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은 테러 집단이나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는 알 카에다를 비롯한 여러 테러 집단들을 지원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들로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중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를 승인한 90년의 678호와 이라크의 무조건적인 무장해제를 요구한 687호, 1441호가 이미 무력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ⅰ) 영국의 주장
지난 1990년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 678호는 무력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이 결의는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침공과 점령에 대응해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쿠웨이트 해방과 역내 평화 및 안보 회복을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후 걸프전쟁의 적대적 행위는 이라크에 무장해제를 포함한 의무들을 부여한 결의 687호(1991년)에 의해 종식됐다.

참고 자료

없음